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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과징금에 우는 항공사들[현장에서/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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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과징금에 우는 항공사들[현장에서/변종국]

변종국 산업1부 기자 입력 2019-09-06 03:00수정 2019-09-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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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지난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손목시계 등을 신고 없이 화물칸으로 운송해 역대최대치인 9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 제공
변종국 산업1부 기자
“잘못하면 책임지는 게 맞지만, 처벌이 너무 과해요. 같은 잘못에 대해 과징금이 미국보다 10배가 넘는 것도 있어요.”

한 국적항공사 임원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가 국내 항공사 4곳에 총 2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긴 걸 보고 나서였다.

항공업계는 행심위가 끝날 때마다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과징금 수준과 부과 방식이 국제 기준에 비춰 볼 때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다는 것이다. 특히 2분기(4∼6월) 국내 항공사들이 모두 영업적자를 낸 터라 부담이 크다고 했다.


실제로는 어떨까. 한국의 항공분야 과징금 상한액은 100억 원으로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미국과 독일은 약 6000만 원, 일본은 최대 10억 원 수준이다. 이번에 한 항공사는 항공기 랜딩기어의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고 운항해 과징금 3억 원과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정지 30일을 맞았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같은 사안이 벌어졌을 때 과징금 약 2000만 원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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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유독 항공 과징금이 높은 것은 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와 LG전자 헬기 충돌사고 등이 계기가 됐다. 국토부는 2014년에 과징금을 확 올렸다. 하지만 업계에선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이 이전보다 최대 90배까지 올랐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운항 서류 하나 빠뜨린 것이나 보고서상의 실수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수억 원씩 부과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고 반문한다.

항공업계는 한국의 행정처분이 ‘안전 확보’보다 ‘징벌적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 문제라고 본다. 미국과 유럽은 과징금보다 항공 관련 조사와 감독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의 재량하에 행정지도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이 보기에 심각한 안전저해 행위가 아니거나 안전교육이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면 행정지도 처분만 내린다. 반면 한국은 과한 과징금만 부과할 뿐 안전교육 등에는 소홀하다. 허 교수는 “회초리로 때리기만 한다고 학생 성적이 오르겠는가. 행정우월주의적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토부는 행정처분 가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 정비 등은 부실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결과가 그저 벌주기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유례없이 과도한 과징금이 한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건 아닌지도 고려해야 한다.

변종국 산업1부 기자 bjk@donga.com
#제주항공#과징금#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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