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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노딜 방지안’ 가결-‘조기 총선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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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노딜 방지안’ 가결-‘조기 총선안’ 부결

파리=김윤종 특파원 입력 2019-09-06 03:00수정 2019-09-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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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석달 연기 가능성 커져… 상원-여왕 재가 받으면 효력 발휘
상원 강경파 필리버스터 저지 채비, 존슨 리더십 타격… 트럼프 “걱정말라”
“브렉시트 반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집회 참여자들이 4일 런던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EU 깃발과 영국 국기(유니언잭)를 함께 흔들고 있다. 이날 하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추진한 ‘노딜(no deal·조건 없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런던=AP 뉴시스
7월 24일 취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55)가 3, 4일 의회 투표에서 연달아 패했다. 4일 영국 하원은 합의안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안을 통과시켰다. 총리가 주장한 다음 달 조기 총선안은 부결됐다. 존슨 총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9일 조기 총선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5일 로이터 등이 전했다.

전일 하원은 노딜 방지안을 찬성 327표와 반대 299표, 28표 차로 가결했다. 반면 조기 총선 동의안은 찬성 298표로 부결됐다. 의결정족수인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434표)에 한참 못 미쳤다. 노딜 방지안은 영국이 다음 달 19일까지 EU와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노딜을 추진할 때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 10월 31일이었던 브렉시트 일정을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해야 한다. 3일 노딜 방지법의 선행 투표 격인 절차 투표 역시 부결됐다.

연이은 부결로 총리의 지도력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더선 등은 아예 불과 43일 재임한 그가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존 기록은 1827년 취임 119일 만에 관저에서 갑자기 숨진 조지 캐닝 전 총리다. 총리 동생이지만 EU 잔류론자인 조 존슨 기업부 부장관(48)까지 등을 돌렸다. 그는 5일 트위터에 “가족에 대한 신의와 국익 사이에서 갈등했다. 해소할 수 없는 갈등이라 나 대신 다른 사람들이 부장관직 및 (보수당) 의원직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썼다.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는 3일 반대표를 던진 의원 21명을 출당시킨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조기 총선을 해도 과반 확보를 자신할 수 없는 판에 아군을 너무 쉽게 내팽개친다는 이유다.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이 “그는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며 존슨 총리를 응원했다.


다만 노딜 브렉시트가 100% 무산된 것은 아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 및 여왕의 재가까지 받아야 효력을 발휘한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여왕에게 요청해 당초 이달 3일 예정이었던 여왕의 개회 연설을 다음 달 14일로 늦췄다. 의회는 이 연설에 대비하기 위해 9일부터 5주간 정회한다. 즉, 앞으로 4일 안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4일 통과된 법안은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강경파 상원 의원들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도 제기했다. 5일 상원 여야 지도부는 6일 오후 5시까지 노딜 방지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필리버스터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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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노딜 방지안#브렉시트 연기#보리스 존슨#영국#eu#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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