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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개입하나” vs “언급도 안해”…檢-靑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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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개입하나” vs “언급도 안해”…檢-靑 정면 충돌

문병기기자 입력 2019-09-05 20:58수정 2019-09-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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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결국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조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총장표창 위조 의혹을 언론을 통해 해명하고 나서자 검찰이 곧바로 “수사개입 우려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격하고 청와대가 다시 검찰을 재반박하고 나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사태가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 퇴로 없는 격돌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허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동양대에서 절차를 통해 발급한 표창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위조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청와대의 설명이 나온 지 한 시간여 만에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해 공개적으로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한 시간여 만에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표창장 관련 해명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전해온 내용을 보면 (조 후보자 임명)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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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도 잇따라 검찰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수사 개시 전 독대 보고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등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 주변에서 소문이 돌았다”며 “윤석열 검찰의 제자리가 어딘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검찰국가를 향하여’라는 망상, 빗나간 욕망에 눈 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도 충분히 민주주의의 훼방꾼이다. 자칫 민주주의의 적으로 전락하기 직전”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와 여권이 총력전에 나선 것은 검찰이 조 후보자 목전까지 수사의 그물망을 좁혀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도 여권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과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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