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균형발전 이정표…규모 등 조속 확정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 행정도시 면모 갖췄지만,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어서 입법과 행정 이원화로 생기는 비효율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9.9.5/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 하는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여의도국회 분원인)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이하 세종의사당특위) 제1차 회의에서 “특위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속도감 있게 이뤄내고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김종민·박완주·변재일·송갑석·어기구·윤일규·이규희·조승래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특위 본부장을 맡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김명수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이 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도시로서 면모를 갖췄다”며 “하지만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있어서 입법과 행정의 이원화로 생기는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가 10억원 반영돼 있다”며 “특위에서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라며 “여야 모두 세종의사당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개정안을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의사당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병석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이 뒷걸음질 친 결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며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이다. 명실공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려면 세종 국회의사당이 필수”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특위는 지난달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돼 구성됐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예·결산 심사 기능과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면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특위는 오는 20일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