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국경 장벽위해 주한미군 예산도 전용할 듯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전용할 예산에 군 자녀 학교와 어린이집 등과 관련한 예산도 포함됐다. 주한 미군 관련 예산도 전용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에 따라 켄터키주(州)에서 독일 및 일본에 주둔 중인 군 자녀의 학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메릴랜드주 앤드류 공군기지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자금도 전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전날(3일)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위해 127개 군사시설 건설 사업 예산 36억달러를 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18억달러는 해외 군사시설 건설과 관련한 예산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 국방부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캠프 탱고(CP탱고)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 소재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시설과 전북 군산의 주한미군 드론(무인기) 격납고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두 곳에서 배정된 예산은 각각 1750만달러와 5300만달러다.

한국 외에도 일본과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18곳에서 예산을 조달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독일에서 전용할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는 올해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 57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13억7500만달러를 승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국방예산 66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전용하라는 ‘법적 지시’(lawful order)를 내렸다며 의회와 동맹국들과 함께 전용된 자금을 대체할 자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자금을 찾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뉴욕주에 위치한 육군 사관 학교의 엔지니어링 센터 건설에 배정된 예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전용은 미군을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전날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방 예산의 전용은 국가안보와 삶의 질, 사기를 떨어뜨리며 미국을 더 안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