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국 대전…野 ‘표창장’ 공세, 與 ‘생활기록부’ 반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19.9.5/뉴스1 © News1

여야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허위 표창장을 받아 부산대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씨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데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반격을 취했다.

대여공세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먼저 나섰다. 그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언론을 통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언론보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최 총장은 (표창장에) 직인을 찍어준 적도 없고 총장 직인 사용 대장에도 (조 후보자 딸이 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위작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또 “위조 표창장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이를 부산대 의전원에 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내일 조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만약’ 이라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또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과거 낙마했던 국무총리 및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글도 언급하면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했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도 “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업무를 맡을 법무부 장관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이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강조했는데 공정과 정의를 집행하는 부서는 법무부”라며 “장관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지지율 떨어지고 나서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데 대해 “명백히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요구한 게 본인과 수사기관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유출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이 이뤄질 때 장관과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항명이요 하극상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은 “생활기록부 유출은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공개돼선 안 될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나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 방안을 확고하게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열린 국회 본청 246호실 대관 논란을 재차 언급하면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내규 위반이라는 기사를 보니 맞는 얘기더라”라며 “내규에는 사용 목적 외에는 못쓰게 돼 있고 의원들이 국회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