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납세고지서 우편함에 넣으면… 법원 “과세 무효”

“등기 송달 효력 없어 稅부과 취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었다면 송달 효력이 없어 과세 처분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 씨가 서울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주식 약 600만 주를 양도하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7년 동대문세무서로부터 약 5억8200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을 받았다.

동대문세무서는 A 씨의 집으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배달한 집배원이 A 씨 집에 아무도 없자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었고, 송달보고서에는 관리소 직원을 수령인으로 적었다. 이전에도 A 씨 누나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납세 고지를 적법하게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하고 있는 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