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들 “조국, 의혹 해소 못하면 사퇴하라”

조국 교수직 맡고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날 오전 성명서 발표 앞두고 찬반 투표 진행
"조국 검찰 독립성과 법 집행 공정성 불신 키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직을 맡고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퇴하라”며 첫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대 법전원 재학생 일동’ 명의로 ‘조국 후보자에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렸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보면 그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하던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다.

또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펴온 후보자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후보자 개인 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지식인에게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후보자가 스스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확신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며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말미에 이들은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던 조 후보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후보자에게 분노한다”면서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배 법률가의 모범을 보이고,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거부하며, 만약 해소하지 못한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해당 성명서의 발표 여부를 두고 투표를 실시했다. 해당 투표에서는 전체 재학생 중 73.2％가 참여한 투표에서 84％가 찬성해 성명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