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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조국, 사퇴하고 수사받아야”…내부망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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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조국, 사퇴하고 수사받아야”…내부망에 글

뉴시스입력 2019-09-04 17:47수정 2019-09-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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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 내부망에 조국 반대글 게시
"장관 취임이 수사 영향…'묵시적' 협박인것"

현직 검사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현직 검사가 조 후보자 사퇴를 직접 거론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데, 향후 집단 반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모(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임 검사는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은 하도 많아서 까도 까도 또 의혹이 나온다는 의미로 강남양파니, 까도남이니 하는 호칭이 붙었다”며 “과거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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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함께 수임료 문제로 사퇴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 사례, 딸 편법입학 의혹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박희태 법무부 장관 사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을 했지만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례 등을 덧붙였다.

임 검사는 “그분들에게 쏠렸던 의혹들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다”며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사퇴는커녕, 검찰개혁이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순교자적인 다짐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의혹만으로 사퇴해야 한다면 남아나는 공무원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것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다른 공직을 탐하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 우선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시중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옛말에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를 맡기는 것은 그가 받을 화를 크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이 있다”며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지금이라도 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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