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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실체적 진실 위해 조국 청문회 합의…국조·특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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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실체적 진실 위해 조국 청문회 합의…국조·특검 불가피”

뉴시스입력 2019-09-04 16:05수정 2019-09-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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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차고 넘치는 비위·불법…증인 고집 않기로"
"조국만 불러도 부적격 실체 드러낼 수 있다 판단"
"청문회, 조국 면죄부 아냐…임명 강행 저지 수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늘 전격적으로 6일 하루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며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기조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간이 진행될수록 여러 증거가 나왔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 같은 것이 계속 나온다”며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증인과 참고인 합의는 물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합의하지만 법적 절차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하루라도 국회 책무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본격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 입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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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와 불법 등에 조국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법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끝끝내 거부하고 서둘러 무산을 선언했다. 조국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와서 기자간담회 형식의 청문회를 했다”며 “있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유린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에 대해 “3일 시한을 두고 다시 보낸 건 임명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며 “우리 당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대로 청문회’를 고집하며 아예 안하는 것이 맞느냐, 그나마 여는 것이 맞느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증인 출석에 대해 묻자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시일이라, 물론 합의해야 하지만”이라며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통 크게 양보했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당의 통 큰 양보 제안에 당혹스러운 입장 같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통 크게 양보하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제안을 민주당이 받지 않을 수 없어 이런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증인 요청을 하기는 하는지 묻자 “간사에게 맡기겠다”며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증인채택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증인·참고인 채택 노력을 하겠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더 많이 밝히겠다”고 전했다. 청문회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늘 의결해서 후보자가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에는 “동양대 건은 저희 당에서도 의혹을 조사한 부분 있다. 동양대 건이 판단과 무관하지 않지만 동양대 건이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실질적으로 조 후보자의 진상이 상당히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위원이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는 당내 의견에 대해 “그런 의견도 공감한다”며 “청문회보다 특검·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상충되는 의견 아니다. 조 후보자 사퇴를 위한 투쟁도 계속하겠다. 청문회를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임명 강행 저지 수단의 청문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당내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도부 전략의 승리로 이만큼 조 후보자 진실이 밝혀졌다고 본다”며 “만약 우리가 법대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지 않고 일찌감치 어떤 증인도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청문회를 서둘러 마쳤다면 그것이 오히려 조 후보자의 면죄부가 됐을 것이다. 청문회 시간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많은 의혹을 한국당 중심으로 밝힐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본인은 자신의 사건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는 시점부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대표가 특검·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한 것에는 “청문회는 청문회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특검은 특검이다”며 “청문회는 장관 임명 관련이고, 국정조사나 특검은 비위사실 관련이기에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청문회는 조국이 사퇴할 이유를 추가시킬 청문회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청문회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는 “알고 있다. 우리는 (그와 입장이) 조금 다르다”며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의지가 표명돼 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저희는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의 사퇴를 압박할 실질적인 청문회로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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