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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사 권한 확대 요구?…한미간 새로운 갈등 요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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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사 권한 확대 요구?…한미간 새로운 갈등 요인 되나

뉴시스입력 2019-09-04 14:43수정 2019-09-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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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연합연습 때 유엔사령관 작전 개입 상황 반영 요구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통해 지휘권 행사 의도 관측
미래연합사 한국군 사령관과 유엔사령관 지휘관계 모호
유엔사 권한 확대 놓고 이견…전작권 전환 걸림돌 우려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 지휘권 누가 가질지 결정 안돼"

지난달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이 이뤄진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주한미군이 유엔군사령부의 권한 확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한미 관계에 불협화음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유엔사 권한에 대한 논란은 양국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각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운용능력(IOC)을 검증했다.

최병혁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아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지휘 체계를 처음으로 시뮬레이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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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합연습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져간 이후에도 평시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는 평시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 비무장지대(DMZ)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 정전협정과 관련된 업무만 맡는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는 정전협정이 폐기되면서 유엔사에 소속된 국가들이 제공하는 병력과 장비를 모아 연합사로 배속하는 역할을 한다.

유엔군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한을 갖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유엔군사령관 직책을 별도의 미군 대장에게 맡긴다면 유엔군사령관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을 비롯한 유엔 각국 전력에 대한 작전 지휘권한을 쥐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군사령관으로서 작전 지휘권을 갖는 한국군 대장과 유엔군사령관과의 지휘 권계가 모호해질 뿐 아니라 미군이 유엔사령부를 통해 작전을 지시하고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대로 유엔사의 권한이 확대되면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더라도 한국군 대장이 작전 지휘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이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유엔사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면서 연합연습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자 결국 본연습에 앞서 진행된 사전 훈련 중 일부를 유엔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시나리오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무력 충돌은 물론 유사시 중국의 개입 등 확전 가능성에 비춰볼 때 한국군에게 전적으로 연합사의 작전 지휘를 맡기는 것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군당국 간의 이 같은 입장차에 대해 국방부는 “연합 지휘소 훈련은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 있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일 뿐 미국이 유엔사의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은 내놓지 못해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등에 더해 유엔사 권한 확대 문제가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으로서는 현 정부 내에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미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다고 해도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국의 증원 전력과 유엔 참전국 전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누가 행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지휘 권한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합지휘소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포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국방부는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도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자위대 개입 상황을 상정한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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