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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시한 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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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시한 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수순

네피도(미얀마)=한상준 기자 , 이지훈 기자 입력 2019-09-04 03:00수정 2019-09-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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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6일까지 송부” 재요청… 증인 출석 청문회 개최 어려워져
이르면 7일 임명… 野 “국회 우롱”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된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일 오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친 뒤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3일을 포함해 나흘로 정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실질적인 기한은 3.5일이라는 지적이다.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해 “기한을 닷새로 정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위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놓고 어떻게 사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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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6일 막판에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가족 등 일부 핵심 증인이 출석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좀 곤란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만을 두고 하는 청문회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증인 없는 청문회에 일단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네피도(미얀마)=한상준 alwaysj@donga.com / 이지훈 기자

#조국 의혹#문재인 대통령#임명 강행#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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