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청문회 개최 입장차…“일정 합의해야” vs “靑 기어코 임명 강행”

민주당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조건없이 청문회 열어야"
평화당 "여야 속히 협상 재개해 청문회 일정을 내놓아야"
대안정치 "靑 청문보고서 재송부…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
정의당 "민주·한국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책무 다해야"
한국당 "靑, 조국 임명 강행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배신"
바른미래 "위선자 조국을 향한 대통령의 아집이 눈물겹다"

여야는 3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등 범여권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을 위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요청된 기한 내에 스스로에게 맡겨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권한을 그 취지대로 행사해 마땅히 임명권자 및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쟁으로 공직 후보자의 청문 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지금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기자간담회에 대해 비판하고 반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여전히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 차선이라고 제안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보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후보자나 청와대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속히 청문회를 여는 것이 차선이다. 여야는 속히 협상을 재개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야는 ’셀프 기자간담회‘와 ’반박 기자간담회‘ 등으로 장외에서 싸우지 말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속히 합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안정치도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어제 오늘 조국 후보자와 한국당의 ’사설 청문회‘를 보며 국회 청문회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기한이 촉박하지만 여야가 오늘밤을 새워서라도 협상해 청문회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청와대도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절차가 없는 법무장관 임명강행은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검증하고 해명해서 국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대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능을 실추시키고 저버리는 것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전체의 비극으로 비화될 뿐”이라며 “사실상 7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대변인은 “이 모두가 청문회라는 법적으로 규정된 공간 안에서 이뤄져야 마땅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오늘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청문회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서둘러 청문회 일정을 정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 배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이 눈물겹다” 등 발언을 통해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를 향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며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이 재직하는 동양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이 정도까지 수사를 하는 것은 범죄 소명에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후보자 가족은 물론 조 후보자 본인마저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배신이 될 것이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막아야 할 텐데 오히려 나서서 대통령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대통령도, 나라도 망치는 간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압도적인 위선자 조국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이 눈물겹다”며 “기어이 ’온갖 의혹의 덩어리‘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눈에만 한 없이 흠결 없는 조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증거도, 증인도 없었던 ’국민 우롱 쇼‘를 자행하며 청문회를 패스하더니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할 모양”이라며 “수치심 모르는 조국과 불량 조국을 권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불행”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불량 조국으로 나라 전체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는 대통령의 독선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국격 떨어지는 조국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만신창이가 됐다”라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