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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도한 방위비 청구…동맹 약화되면 가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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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도한 방위비 청구…동맹 약화되면 가치없다”

뉴스1입력 2019-09-03 20:12수정 2019-09-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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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과도한 액수가 쓰인 청구서를 들이밀면 지역 안보협력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수십억 달러를 얻더라도 역내 안보협력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석좌는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 행정부 주요 관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지금 한국을 곤경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미국은 지금 이 문제(안보협력)와 관련해 더 민첩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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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이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크로닌 석좌는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을 비판하기보다는 협정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훨씬 큰 틀에서 지역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다. 두 기반이 흔들린다면 우리(미국)는 효과적인 리더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WT는 미국의 지나친 압박이 한국의 반미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주 실시된 한국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응답자 55%가 지소미아 종료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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