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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 안전관리 소홀히 한 한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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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 안전관리 소홀히 한 한전 책임”

뉴시스입력 2019-09-03 17:53수정 2019-09-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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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직원의 감전사에 대해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한국전력공사 측에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A(61)씨와 하도급 전기공사업체 전무 B(4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하도급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원청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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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7년 11월28일 한전이 발주한 청주시 흥덕구 지장철탑 이설공사장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C(57)씨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14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상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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