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민주노총 첫 방문…“노정관계 신뢰 쌓기 위한 노력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후 첫 민주노총 방문
톨게이트 문제 관련 "조만간 정부 협의 결과 발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정관계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 실장은 시민단체 출신이어서 노동계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노정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실장은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 낮게 결정돼서 우리사회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여러차례 아쉬움을 표현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총이 인내심을 지켜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시민운동 경험을 언급 한 뒤 “작은 (시민)운동이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만든다는 기조로 일을 해 왔고 정책실장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서두르지 않고 한발 한발 전진하면서 노정관계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공공부문 노사관계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속에서 노사관계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관행을 만들 책임있고 조만간 정부 내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대표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의 항의성 발언을 들은 뒤 “개별 사안의 문제에 대해서 뿐 아니라 지금 우리사회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충실히 협의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분들과 단식하고 계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은데 건강에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문제 등을 화두로 꺼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노동정책이 ‘조금 줬다가 뺐는 것’ 이라는 불만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정관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약들을 점검하고 이행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정기국회에 ILO 관련 사용자 요구들을 수용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며 “이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면담은 김 실장의 요청을 김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성사됐다. 최근 노정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성사된 만남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21일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엿새 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7월 전국 규모 총파업을 주도하는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더 강도높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과 김 위원장이 만난 것이 경색된 노정 관계를 푸는데 첫 발을 떼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