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2일 갑작스레 열리면서 국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문을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대여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시 ‘특검’ ‘국정조사’ ‘정기국회 보이콧’ 등 ‘플랜B’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법적 기한으로 아직 열흘의 시간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순간 국회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29일 민주당·정의당 등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불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이에 반발해 예결위와 외통위 등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이날 나 원내대표는 어떤 중대 결심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한 결심이) 정기국회·상임위 보이콧과 다 관련된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향후 대여 투쟁을 위한 전략패를 감추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시 국회 보이콧, 법적대응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나오는 지점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선거법 강행에 이어 기습적인 조국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 등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펼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카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내세울 원내투쟁 카드로는 Δ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Δ상임위 보이콧 Δ예산안 심사거부 등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장기간 정기국회 및 상임위를 보이콧할 수 있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 경우 9월 정기국회 및 예산결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법안 1만5000건 가량이 계류된 가운데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올해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0년도 예산안이 약 500조원을 넘는 역대급 예산안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결위 일정이 크게 지연될 경우 졸속 심사가 이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2019년도 추경안과 같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한국당은 아울러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를 열고 특검 요구, 국정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역공을 펼칠 계획이다. 일부 생중계로 진행되는 언론간담회는 특권·반칙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등 3가지로 분류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시 장외투쟁을 통해서도 조국 후보자의 위선·부도덕·거짓말 문제를 정부와 연계해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내년 총선까지 이슈를 이끌어 간다는 목표다.
이날 한국당은 오는 7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를 예고했다. 세 번째 지난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31일 종로사직공원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 이어 세 번째 연이어 열리는 대규모 주말 장외집회다.
나 원내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겠다”며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면 특검, 국정조사 등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프건강진단]평소에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648715.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