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北거주’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 4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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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외국인의 직접투자 규모가 누계 기준으로 40억달러(약4조844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이같은 액수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90억달러(약35조2000억원)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북한이 외국 주체와의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투자액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VOA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출판사가 발간한 ‘아시안 퍼스펙티브’ 2019년 여름호에 “북한의 특징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라는 글이 실렸다.

피터 워드와 안드레이 란코프, 김지영 등 3명의 공동저자는 이 글에서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2015년까지 중국이 10억달러 투자한 것과 2016년까지 개성공단에 10억달러 투자, 금강산 관광에 15억달러 투자 등 총 35억달러를 비롯해 북한 라선시~러시아 하산시 철도사업에 러시아가 투자한 금액과 중국 외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규모 사업의 금액을 합할 경우 4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액수는 2018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인 290달러의 13%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다.

저자들은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한국과 중국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투자하는 나라가 놀라울 정도로 없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취임한 이후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선보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 정권은 25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으나 외국인 투자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현실적인 기대치도 투자 상황을 악화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북한 당국은 투자를 조금만 하고도 그 사업 전체를 통제하려 든다는 것.

저자들은 투자 규모가 적은 이유 중 하나로 북한 정권이 외국 주체와 맺은 투자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 당국은 외국 자본을 믿지 못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꼽았다.

VOA는 저자들이 지난 25년 간 북한이 고강도 ‘스탈린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복합 형태’의 경제를 보이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인 사유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형식 상 모든 생산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북한은 더 이상 기존의 ‘계획경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저자들은 생산물과 노동력, 자본 등이 유통되는 시장의 역할이 자원 분배와 소비, 그리고 계층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