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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형식은 오만하고 내용은 맹랑한 ‘조국 셀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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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형식은 오만하고 내용은 맹랑한 ‘조국 셀프 청문회’

동아일보입력 2019-09-03 00:00수정 2019-09-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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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일방적 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준비한 유인물을 가리키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후 3시 반부터 자정을 넘겨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주요 의혹에 대해 “몰랐다” “이번에 알게 됐다”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등의 답변을 반복했다. 사퇴론에 대해서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어제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의 모친과 아내, 딸의 증인 출석을 제외한다고 밝혀 인사청문회 성사 가능성이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2, 3일 개최가 무산됐다는 이유로 기자간담회를 강행했다. 여당이 나서서 사실상 국회 청문회를 갈음하는 일방적인 해명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날 간담회 추진 과정을 보면 조 후보자와 청와대, 민주당이 애초부터 청문회를 간담회로 대체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어제 오전 여야 청문회 개최 협상이 결렬되고 불과 20여 분 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여당 출입기자단에 간담회 개최 가능성을 통보했다.

전례없는 일인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그 형식의 한계 때문에 조 후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는 자리로 변질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가진 의원들의 사전 준비를 통해 창과 방패가 접전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어제 간담회는 기자단에 직전에 갑작스레 통보돼 준비 시간 없이 열린 까닭에 이미 보도된 기존 의혹을 다시 묻는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조 후보자는 이를 십분 활용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산더미 같은 의혹들을 거의 소명하지 못했다. 그는 그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딸의 의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6학기 연속 장학금, 사모펀드의 성격과 투자 과정 등에 대해 최대한 내용을 파악해 설명하는 것이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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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후보자는 자신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됐는지 모르며, 관련자들과도 통화나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 후보자의 주장은 특혜를 받았지만 당시엔 관례였고 위법은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왜 조 후보자 가족에게만 산더미 같은 특혜가 때가 되면 차례차례 주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20일 넘게 쌓여가고 있는 숱한 의혹 중 해소된 것은 거의 없는 어제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우롱한 조국식 ‘셀프 청문회’와 다름없다.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어제 간담회처럼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무제한의 변명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는 주어진 적이 없었다. 전례도 없고, 권력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런 간담회를 통해 의혹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다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다.
#조국 청문회 무산#조국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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