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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유죄 엇갈려…9일 대법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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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유죄 엇갈려…9일 대법 판결은?

뉴스1입력 2019-09-02 16:13수정 2019-09-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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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 News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 내려진다. 안 전 지사가 상고한 지 7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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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안 전 지사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항소심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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