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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인력 80명 늘린다…“정신질환·약물중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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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인력 80명 늘린다…“정신질환·약물중독 대응”

뉴시스입력 2019-09-02 15:07수정 2019-09-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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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1명당 115명…OECD 평균 4배
인력 80여명 증원 예정…"재범률 감소기여"

정신질환·약물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가 보호관찰 인력 증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인력 80여명의 증원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국회 심의를 남겨둔 상태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정신실환·약물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 보호관찰제’를 도입해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6.4%에서 5%까지 낮췄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명이 115명에 달하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54명), 영국(15명), 일본(21명) 등 OECD 주요국 평균보다 4배가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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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호관찰 인력 증원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보호관찰관 1명 당 관리 대상자는 9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증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병원 연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전담 보호관찰제 등을 실시할 수 있어 재범률 감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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