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채 5년 뒤 133%…적립금만 20조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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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5년 뒤 두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보공단이 2일 발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단의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5년 뒤인 2023년에는 132.9%까지 오른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 같은 재무전망에 대해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충당부채란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반영한 부채다.

재무관리계획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공단의 자산은 올해 30조9101억원에서 2023년 29조3466억원으로 감소한다.

반면 부채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 13조1668억원에서 2023년 16조744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이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로, 2021년에는 102%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후에도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적립금을 사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가 늘어나므로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설명하며 핵심인 적립금 10조원 대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지출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10조원 정도는 항상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3년도 까지는 정책적 변수에 따른 지출 등이 계획된 범위 내에 있다”며 “충당부채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또 “통상 부채의 84%는 충당부채로 현금 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하다”며 “충당부채로 잡힌 금액이 다음 연도에 모두 지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현재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일부 건강보험 관련 시민단체와 일각에서는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만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2017년에는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사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하여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