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OECD방식 중산층 지수’ IMF 수준으로 급락

2분기 기준© News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표준 중산층 지수 산출방식을 적용해본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 지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낙폭은 과거 IMF시기, 금융위기 전후 시기와 비슷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뉴스1>이 자체분석해 중위소득 기준 중산층 지수로 재가공한 결과 올해 2분기 중산층 지수는 52.0으로 통계 작성 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계산 방법은 연도·분기별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을 구해서 그 액수의 50% 초과, 150% 미만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는 식이다. 우리 경제에 ‘중간소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이는 OECD가 사용하는 국제표준 격인 중산층 지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로 매년 연단위 지표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표본이 달라 중산층 지수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 다만 대체적인 흐름은 비슷해 의미있는 자료로 참고된다.

중산층 지표는 통계가 시작된 1990년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3번 급격하게 추락하는 시기가 있었다. 바로 ‘IMF 외환위기’ 다음해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몇해 전인 2006년, 그리고 세번째가 소득주소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2019년이다.

1995년까지 70 내외였던 중산층 지수는 1997~1998년 1년 사이 이례적으로 5.6p포인트(p)가 떨어져 64.2가 된다. 이후 64~67 사이에서 머물다가 2005~2006년 또다시 5.6p가 떨어져 2006년 59.0을 기록한다. 중산층 지수는 이후 2017년까지 10년간 57~60 내외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2018년 3.9p, 이듬해 2.5p가 연달아 떨어졌다. 2017년~2019년 2년간 2분기 중산층 지수는 58.4에서 52.0으로 총 6.4p나 떨어졌다. 2년간의 변화폭은 과거 IMF 시기와 금융위기 직전 당시와 맞먹는다.

중산층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연구 목적이나 학자마다 다르다. 그러나 가장 최근 OECD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으로 분석해도 우리나라 중산층은 최근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가장 최근 발간한 2019년 보고서 ‘쪼그라드는 중산층(The squeeqed middle Class)’에서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액수의 75% 초과, 20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층의 인구비중을 구한 것이다.

이 기준대로 구한 우리나라 중산층 인구 비중의 하락폭은 IMF 외환위기 때 -4.0p, 금융위기 전 -3.5p, 2018~2019년 2년 동안 각 -3.3p, -1.0p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표본이 다르고 행정자료 보완이 안돼서 그 변화의 폭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4개분기에서 모두 비슷한 추이가 나타나면 실제로도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4개분기에서 모두 급격한 감소가 관찰됐던 만큼 자체 분석된 지표도 실제 중산층 위기현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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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산층 성장형 사회”…전문가 “실직자 현실 모르는 소리”

소득분배가 개선돼 중산층이 두꺼워졌다는 해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가 먼저 내놨다.

지난 22일 통계청은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발표해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분배가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책 정당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에 소주성특위는 같은 날 해당 통계자료를 추가해설하는 성격의 보도자료를 내 “부익부 빈익빈의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형에서 2019년에는 2,3,4분위의 소득증가율이 높은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주성특위가 내세운 논리는 2019년 2·3·4분위 소득 성장률이 1·5분위 소득률보다 빠르게 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7~2018년에 2·3·4분위 소득 격차가 이례적으로 급격하게 벌어졌기에 2019년의 개선세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논리를 이어받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통계 발표 다음날인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2·3·4분위 중간 계층 소득이 전체 소득보다 높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두껍게 성장한 것은 5분위 배율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같은 맥락으로 25일 통계 내용을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4~5년, 5~6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소득이 오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뉴스1>취재진이 중산층지표 자체산출에 적용한 공식 (원데이터: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 News1

이같은 정부의 주장과 반대로 중위소득 기준 중산층 지표는 2년 연속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우는 ‘중산층이 성장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중산층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산층이라는 게 애초에 정부에서 주는 지출로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중산층이 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경기가 나쁘고 일자리 공급이 안되니 그 영향이 크게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주성특위 주장대로) 2·3·4분위 소득증가 5분위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지만 실제로 중산층이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실직으로 인해 1분위로 내려온 사람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위(소득 하위 20%)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걸 (소득분배가)개선됐다고 해석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2018~2019년간) 5분위보다 2·3·4분위 소득이 더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1분위는 더 많이 떨어졌기때문에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