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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부채 증가율 43개국 중 3위…아르헨티나·중국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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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부채 증가율 43개국 중 3위…아르헨티나·중국 다음

뉴스1입력 2019-09-02 11:13수정 2019-09-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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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율이 세계 주요 43개국 중 3위에 올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을 대상으로 ‘정부·가계·기업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한경연이 산정한 43개국은 대부분 선진국에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신흥·중간소득국이다. 저소득국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43개국 중 32위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8년간 연평균 정부 부채의 증가율은 14.4%로 아르헨티나(29.2%)와 중국(17.8%)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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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고령화 요인으로 정부의 연금·의료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 부채가 미래의 재정을 갉아먹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구(IMF)가 지난 4월 2015년에서 2050년 사이 개별국가의 연금·보건의료지출 증가를 고령화에 의한 ‘정부 잠재부채’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부채는 159.7%로 43개국 평균인 77.4%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248.1%)뿐이었다.

한경연은 이런 결과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잠재부채가 미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 부채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위해 정부 부채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율 지난해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지난 18년간 가계부채 증가율(9.8%)도 15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5%로 BIS가 통계로 제공하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값이 높을수록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DP 대비 기업부채 경우 지난해 43개국 평균이 1.5%p 하락해 94%를 기록할 때 한국은 오히려 98.3%에서 101.7%으로 3.4%p 늘었다. 더욱이 한경연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0 미만) 비중이 32.3%에서 35.7%로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익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 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라며 “지금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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