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기관 부채 600조 ‘육박’…한전그룹사 실적악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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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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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 뒤 공공기관 부채가 90조원 가까이 증가해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력 그룹사의 실적이 악화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보험급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39개 공공기관의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별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관별로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장기 투자 소요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규모는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 각각 143조원, 87조4000억원 증가해 2023년에는 935조원, 58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은 올해 170%로 전년대비 3%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3년까지 168%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부채비율 증가는 건보공단·한전 등 일부 기관의 실적과 회계기준 변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그룹사는 올해 연료비 증가와 환율 상승, 설비 확충 등으로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12조3000억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 확대에 따라 보험급여비가 증가하면서 부채가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K-IFRS 리스 기준서가 변경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던 운용리스를 부채에 반영하면서 부채규모가 4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향후 5년간 약 4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올해 380조5000억원에서 2023년 452조3000억원으로 71조8000억원 증가하는 한편 총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은 48%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1조6000억원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20~2023년간 연 4조8000억원~6조4000억원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전 및 건보공단 실적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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