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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격미달 조국 둘러싼 소모전 국론분열, 文대통령이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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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격미달 조국 둘러싼 소모전 국론분열, 文대통령이 끝내야

동아일보입력 2019-09-02 00:00수정 201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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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20일 넘게 한국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오늘부터 이틀간 예정됐던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증인 출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로 열리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태라면 올 초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이어 청문회 없이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또 다른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여야 강경 대치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법무행정도 혼란의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검찰은 자신들을 지휘할 장관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다. 법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일선 검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며 갈등이 증폭될 경우 검찰 조직의 항명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조 후보자와 가족들이 누린 특권과 특혜에 대한 시민들, 특히 젊은층의 분노에도 아랑곳없이 여권 인사들이 ‘조국 구하기’에 적극 나서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념·정치 성향에 따른 논란과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조 후보를 감싸면서 펴는 공통된 주장은 조 후보의 의혹이 범죄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어느 인사 검증에서도 언론의 검증 보도가 확정적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아니다. 언론은 충분히 확인된 팩트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요 언론이 제기한 조 후보 관련 의혹들 대부분은 팩트에 근거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래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념·정치 성향별로 갈리며 갈등이 깊어지고 찬반 집회는 물론 인터넷에선 실검 조작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젠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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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세안 3개국 순방 출국 전에 “입시제도가 여전히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학 입시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조 후보 딸 문제를 의식한 지시로 보인다. 위법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백번 양보해도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준, 보편적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일이다. 이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조국 의혹#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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