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특혜 논란에… 대학 입시 제도 탓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첫번째 방문국인 태국 방콕 돈므앙 군공항에 도착해 환영인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 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고교생의 논문 등재 등을 추진한 조 후보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입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주목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 의지를 드러낸 만큼 논란은 잦아들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그동안 입시 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입시제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청문 일정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 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이 2일 종료됨에 따라 이르면 3일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계획이다. 국회가 기한 내 청문회를 연 뒤 보고서를 보내지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 후보자 일가의 죄를 ‘제도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달나라에 가 있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조 후보자의 가족을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2, 3일 예정됐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가족 증인 채택을 최소화 해 5,6일 청문회를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가족 증인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