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작동 안돼…시장상황 봐서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8.29/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시장상황 등을 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횡재소득을 막아야곘다는 의지도 강력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같이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 별도 판단해 결정한다”며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싸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홍남기 패싱’ 논란을 의식한듯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3차례 논의했다”며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만 잡는 게 국토부의 미션이지만 나는 경제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 시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당연히 의견이 제기됐다. (10월에 시행령이 발표되지만) 시행 시기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한·일 한·미 통상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위험이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금보다 더 추가적인 악화조치를 취할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장기화 우려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한 데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환율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관세 부과·환율상 조치 등 (가능성을) 점검해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며 “지소미아 결정이 이런 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속적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예정임에도 증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8월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에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올해보다 9.3% 증액된 확장 재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8%로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와 증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방송 진행자가 박근혜 정권 당시의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거론하며 증세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홍 부총리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증세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하는 게 아니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2019년~2023년간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도 증세 관련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확대 대책과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강력하게 병행해 그런 부분을 커버할 것”이라며 “증세는 별도의 국민적 토의와 협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정부가 햐향조정한 2.4~2.5%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률에 대해서도 “달성이 쉽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당초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었으나 7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망치를 이같이 0.2%포인트(p) 내렸다. 그런데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하경방(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이후 글로벌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졌고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까지 이어져 국내 투자와 수출이 아직까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며 “7월에 전망치를 2.4%로 말했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선진국들도 전부 성장전망치를 하향 조정중”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