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무거운 순방…文대통령 ‘태·미·라’ 향해 출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지난 6월 16일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길에 오른다.

앞서 여야는 오는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최를 현재까지 확정 짓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31일) 조 후보자 임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한 상황이어서 향후 여야 합의를 통한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도덕적 하자나 위법 사항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조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결정적인 한방이나 물증·증거·의혹 등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3일 즉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번 동남아 순방 중 임명 결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는 국내 정치 여론이 형성되는 추석 연휴가 오기 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문회법상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2일까지 채택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다음날(3일)인 3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순방 출국길 환송을 나온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를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 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길에 환송을 나온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법안 통과에 대해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빈 방문하고 태국을 공식방문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첫 번째 순방지로 이날부터 3일까지 태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경제·사회·문화·국방·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시킬 전망이다.

특히 2일 열릴 4차산업혁명 쇼케이스는 디지털라이프·바이오헬스·스마트 팩토리·미래차에 대한 양국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쇼케이스와 함께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3일부터 5일까지 미얀마를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한다.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는 행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기업 전담 창구(‘코리아 데스크’)가 개설되고, 통상산업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들이 체결될 예정이다. 또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과 기존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더 발전 시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새 프로그램을 미얀마와 협의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방문한다.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국빈방문이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개발, 인프라, 농업,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실질 협력을 강화할 전략이며, 특히 우리의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밝혀 양국 지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ICT 분야 협력 MOU 등을 비롯해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초에 대한 합의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문 이후에도 한국형 농촌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한 농촌공동체 개발 지원사업을 라오스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