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지소미아 갈등 美에 압박?

청와대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 예정인 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 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다.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캠프 롱, 캠프 이글), 부평(캠프 마켓), 동두천(캠프 호비 사격장)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최근 한미 사이의 갈등 기류와 관련돼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결정이 정무적 판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지금의 외교안보 현안과 전혀 무관하다”며 “미국 측과도 충분히 얘기했고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자는 얘기도 다 돼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이 예정된 80개 기지 중 54개가 이미 반환됐고 남아있는 26개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 기지는 환경 협의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빨리 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지연되면 양측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에 빨리 착수하자는 취지로 NSC에서 얘기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관계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런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