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권한 강화…향후 북핵협상 국면서 ‘긍정’ 관측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신문) © 뉴스1

북한이 대내외적 국가수반인 국무위원장직의 법적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잇단 헌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대표성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전날(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법률 공포권과 다른 나라 주재 외교 대표 임면 기능을 부여했다. 또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위원회 대위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며 권한을 더욱 강화했음을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연속으로 헌법을 개정한 데에는 국무위원장직의 권한을 강화한 데 이어 국무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 기구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유일 영도를 확고히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사 임면권을 갖게 되면서, 정상적인 국가의 대표자로 국제무대의 외교활동까지 관장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향후 대외관계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전날 최고인민회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교착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개최돼 주목됐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내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별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헌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했다는 점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회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 2회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2012년과 2014년의 경우, 모두 9월에 회의가 소집됐는데 비해 이번 제2차회의는 한달여 앞당긴 8월에 개최됐다. 북한이 한달 정도를 서둘러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 개정을 통과시킨 것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다.

또 다른 측면에선 국무위원장직의 권한을 강화함으로 인해 최고지도자가 확고한 지도체계를 가졌음을 공고히 하고, 대사의 임면 권환을 확보하며 대외관계에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대외적인 국가지도자의 대표적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북미간 합의 내용이 협정 혹은 조약 단계로 넘어갈 경우, 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평가다.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지만, 지난 4월 헌법이 개정되기 이전엔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한 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30일 통화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 대표로 되어 있어서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가 있었는데 (모순을) 없애고 (헌법과 현실을) 일치시킴으로서 합의나 조약을 맺을 때 일치된 대표성을 가지고 대응하기에 국제적 규범상에서 보면 정상 국가로서의 대표성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헌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해본다면 북미 협상 재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그동안 국무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지금까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전원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는 여러 차례 개최했지만 단 한 번도 국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국무위원회가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김 위원장이 향후 얼마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