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한국당, 선거법·조국 청문 대항 ‘총공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중대 국면에서 대 정부·여당에 대항하며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른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등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간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 세력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 직후 “민주당 탄핵”을 구호로 내세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여당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8일 이미 여야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과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또 조국 후보자 등 8·9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제외한 의사일정 진행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형사고발을 하겠다”며 “패스트트랙 진행과정에서 일체의 정치 협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돌발변수를 만난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일정이 순연되더라도 조 후보자 가족 등 한국당이 요구한 핵심증인 채택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순연되더라도 내실있는 청문회를 치르기 위해선 반드시 핵심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이콧이나 무산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대상자를 청문회 후보자석에 앉히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 단지 내실있는 청문회 실시를 위해 순연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5일 전에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미뤄지거나 증인 없이 청문회가 치러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이 요구한 조 후보자의 가족 등 증인들에 대한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형국이다.

이와 함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30일 오후 부산을 찾아 장외집회를 열고 원내-외 병행투쟁에 나서며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살리자 대한민국! 文정권 규탄대회’를 이날 오후 5시 부산 송상현광장내 다이나믹 광장에서 진행한다. 이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 1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총력 장외투쟁’을 예고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비수도권 장외집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