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동맹 와해는 지나친 비약”

"日 부당조치 계속되면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 美에 설명해"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간 정보교류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美대사 이례적 초치 아냐…정기적 만남서 입장 설명한 것"

외교부는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기에 이번 종료 결정에 따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는 억측이며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 간 굳건히 뿌리 내린 전통적 동맹으로,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개로 한미 간의 협력과 동맹 기반은 흔들림이 없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한미관계가 현재와 같이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한 것은 그간 양국 간 항상 정책적 견해가 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양측이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더욱 굳건한 관계로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주도적 안보역량을 확대해 동맹의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그간 한미 간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 각급에서 한일 간 갈등상황과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포함해 우리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긴밀한 소통이 있었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에도 미측에 동 결정의 불가피성을 재차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공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지소미아는 정보 교환 및 보호관리 방법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협정”이라며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간 정보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도, 기존 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계를 적극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개 비판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유례없이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에도 오류가 있다고 외교부는 꼬집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의 주요 외교업무 상대이며, 두 사람은 정기 및 수시로 만나 한미 양자관계를 포함해 다양한 외교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조 차관과 해리스 대사 간 면담도 정기적인 만남의 일환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초치’라는 단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간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한일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코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미측과 공유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한일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현안의 해결방안이 조속히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