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적폐”“정치 검찰”…민주당 ‘조국 압수수색’에 연일 檢 때리기

조국 방어 나선 민주당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다음 달 2, 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합의 과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구시대적 적폐”, “정치검찰”이라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인사청문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 속도 조절하라는 사인을 거듭 보내고 있는 것.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밀리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라디오에서 “검찰 압수수색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매우 유감”이라며 “만약 과거의 검찰, 특히 정치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의도가 있다면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번 압수수색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방식 또한 대단히 문제가 크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를 대놓고 흘리는 셈이다. 구시대적 적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친문 핵심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대상자를 압박하고 여론에 유죄의 심증을 심는 반인권적 불법 행위”라며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은 별도기관에 맡겨 엄단하는 것이 법무부가 해야 할 개혁과제”라고 했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검찰은 주권자의 위임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 이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 확보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최소한 청문회까지는 청문 절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인사권 등 대통령 권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찰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모든 정치 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켜세웠던 여당이 이 같이 검찰을 비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너무도 명백한 증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들러리 야당(정의당)까지 검찰을 겁박하며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조국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에 보고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처벌한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 법치에 대한 기본 상식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검찰의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며 “차분하게 지켜본 뒤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답답한 상황이라 의원들이 가급적 ‘조국 정국’ 이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안 한다”며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본 뒤 조 후보자 거취 문제를 판단하자는 분위기”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