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농업 홀대론’ 공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위의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론’을 들어 농업정책 후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전체 정부 부처의 예산은 올해보다 평균 9.3% 증가했지만, 농림부 예산은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문재인 정부들어 농업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도 “올해 농림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98%로 3% 선이 무너졌는데, 3% 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라며 “3% 선이 무너진 것은 농업을 무시하는 것이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은 참담하다. 무관심·무대책 농업정책이라는 평가가 농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 제대로 펼친 농정이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농림을 홀대하는 정부라는 이야기가 지난해 국정감사,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라며 “10년 전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부 예산 비중이 5%였는데, 지금은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도 “농업계에서 김 후보자가 농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반대가 심했다”며 “후보자 농업정책의 지향점과 농민 단체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도 농림부 예산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력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더라도 재정 당국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 문제 중 하나가 작목별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요 작목을 선택해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 등 ‘부자나라’에 개도국 혜택을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쌀은 물론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상 등 모든 품목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의원은 “전국 1100곳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데 그 중 농촌이 78%로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의료 지원과 공교육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정치력을 동원해 보완 계획을 세우고 다른 부처와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