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관방, 文대통령 대일 비판에 “국제법 위반 해결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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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징용공"

일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롯해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등을 강력 비판한 데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할 것을 한국 측에 계속 요구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NHK 및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일 간의 과거 문제는 한 번의 반성이나 합의로 끝낼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을 강력 비판한데 대해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며 “우리나라(일본)로서는 한국에 대해 한국 측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또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현재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일본)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갖고,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청해 갈 방침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더 깊게 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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