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성, 韓비판 반박…백색국가 제외 “보복 조치 아냐”

"일정 조건 갖추면 정책대화 재개 용의有"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데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날밤 홈페이지에 ‘오늘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시행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에 대한 한국 측의 발표 등에 대해 사실관계 및 경제산업성의 견해를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김 차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반박했다.

항목은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강행했다’는 점에 대해 ▲‘이번 조치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수출관리운용 검토의 일환이 아닌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며 한일 간 협력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다’는 점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의 거듭된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 제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처음 안보문제와 수출규제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일본이다’는 점 등으로 나뉘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자유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도 “대량 살상 무기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무역보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7월 이후 과장급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도 한국 측에 거듭 전달한 바와 같이 일정 조건이 갖추어 지면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해명했다.

경제산업성은 또한 지소미아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두 문제를 관련 짓는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