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적자재정으로 경제성장…채무비율 더 커질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을 적자 재정으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를 성장세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9일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앞서 27일에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홍 부총리·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적자 재정을 통해 경제를 성장세로 복귀시킬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제 환경이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변한다면 이런 숫자(GDP 대비 채무비율 40%중반대)에 얽매일 필요 없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중기적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을 40% 중반대로 유지하곘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홍콩 시위를 비롯해 불안한 상황들이 많다. 전 세계적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이 목표치가 조정될 수 있나.
▶글로벌 경제 환경이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변해서 정부가 여러 긴급 대응 수요를 필요로 한다면 이런 숫자에 구태여 얽매일 필요 없다. 융통성 있게 재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입세출 간의 균형이 적자쪽으로 기울어져있는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를 성장세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지금은 관리재정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지만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중기 재정계획에서 3.6~3.9% 적자폭이 유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후 적자 수준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재정을 운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출내역을 뜯어보면 늘어나는 부분의 상당수는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의무 지출이지 재량 지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예산 검토하면서 재정당국도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계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사회안전망 소요를 균형있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 지금 주신 말씀들은 재정당국으로서 유념해야 할 포인트다.

-한국의 경제규모 따지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적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국가채무 수준은 OECD 평균이 100%를 넘고 일본은 220% 넘는다. 그런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
다만 나중(을 대비해) 재정기능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 또 신용평가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가채무 수준의 절대 규모보다 채무 증가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는 2023년 (채무비율이) 40%대 중반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정도를 타깃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발언 순서도 중요한데 ‘혁신성장’을 가장 첫번째로 얘기했다. 문재인 정부 절반 시점이 내년이기도 한데 발언 순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건가?
▶순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해하지 말라. 올해 경기가 어렵고 내년 리스크에도 선제 대응하는 측면에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순서라서 첫번째로 얘기한 것이다.

-재정 지출을 늘렸는데 내년에 경제위기가 오면 또 다른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좀 늘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있었고 재정 늘리되 꿈이 있는 재정 투입을 하겠다고 생각했다. 예산 편성 비장한 각오로 했다. 과거 같으면 산업 R&D 예산도 못늘린다. (이번엔) 확실하게 늘려서 돈 없어서 R&D 못한다 하지 말고 부품소재장비 못하겠다 하지 않도록 하자는 정부 재정 철학이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당초 청년고용절벽을 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인데 앞으로 늘릴 계획인가.

▶지금으로서는 4~5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에코붐 세대가 이 4~5년에 걸쳐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인력을 반영해 도입했다. 그래서 이 제도는 4~5년간 한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오는 사람이 줄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