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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 부정 출제 의혹 사실로…금감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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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 부정 출제 의혹 사실로…금감원 “수사의뢰”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8-28 20:28수정 2019-08-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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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 문제가 사전에 모의고사와 특강 등의 형식으로 유출되는 등 부정 출제됐다는 의혹을 조사한 시험주관기관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된 2개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고, 문제를 낸 출제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2019년도 제54회 CPA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2차 시험 부정출제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금감원은 “출제위원이 출제장 입소전에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A대 모의고사(회계감사 과목)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 사이에 형식과 내용 면에서 동일, 유사성이 인정됐다”며 “해당 출제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정 출제 의혹이 제기된 건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2개 문항이다. 지난 5월 A 대학교 CPA 고시반에서 실시된 모의고사에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상법상 감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같은해 6월 말 CPA 2차 시험에서 ‘외부감사인 선정 주체’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관한 문항이 나왔다.

이와 관련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부정 출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고,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또한 A대에서 실시한 특강에서 특강자가 출제될 제2차 시험 문제와 출제위원 등 시험 관련 정보를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개 문항을 정답 처리한 결과 2019년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회계감사 부분 합격자는 10명이 늘어났다. 회계감사 부분 합격자 10명은 내년 2차 시험을 다시 볼 때 회계감사 과목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감원은 A대 특강 당시 특강 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 정리 사항’에 대해서는 특강 자료가 구체적 문제 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 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해 시험 문제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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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강자가 2018년 당시 시험 결과 발표 전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해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 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에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CPA 시험 출제 과정을 전반적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다. 먼저 출제위원의 인력 풀(POOL)을 넓히고 선정 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과목당 출제위원 수를 늘리고 문제 출제와 선정 업무를 분리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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