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부대신, 강제징용 판결로 손해시 “대항수단 고려 중”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 기업 실질 손해 가능성"
수출규제와 차원 다른 조치될 듯

최근 한국의 반(反)일 시위를 두고 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차관)이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대항수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닛폰방송 홈페이지에 따르면,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차관)은 지난 26일 라디오 프로그램인 ‘신보 지로 줌 거기까지 말하냐!~격론 Rock&Go’에 출연해 한일 관계에 대한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을 언급했다.

사토 부대신은 사회자인 신보가 “한일 관계 근저에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서 오는 불쾌감”이 있다고 말을 꺼내자 “한국 문재인 정권은 삼권분립을 ‘방패’로 법원의 판결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자세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강제징용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간섭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이대로라면 일본 기업에도 실질적인 손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으나 기업들은 불응하고 있다.

사토 부대신은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 나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 기업을 지키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무역관리(수출규제)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토 부대신은 “우리는 확실히 대항 수단을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