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여파…한전 적자에 산은도 7700억 손실”

산업은행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77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원전 이후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지면서 한전의 최대주주인 산은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탈원전에 따른 산은의 연결손실이 77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국GM,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손실 부담금 5460억원 보다 더 큰 규모다.

산은이 제출한 ‘한전 손익 반영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 변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1조2000억원에 달하던 한전의 순이익은 같은해 하반기 1000억원으로 급감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 적자전환했다. 올 상반기에도 1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로 인해 산은의 BIS 비율도 하락 중이다. 산은의 BIS비율은 지난 2015년 14.18%, 2016년 14.86%, 2017년 상반기 15.37%로 상승 추세였으나 2017년 하반기 15.26%, 지난해 14.80%, 올 1분기 14.91%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전은 올 상반기 손실만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손실(1조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현 추세대로면 산은 연결손실에 따른 산은의 BIS비율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김 의원은 “한전 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자본건전성 국제지표 기준인 바젤Ⅲ의 권고기준인 BIS 최소규제비율 13%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한전의 경영결과가 산은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젤Ⅲ의 BIS비율 권고기준은 13%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위기 발생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5%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은의 BIS비율이 1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혁신 중소·중견기업 대한 자금지원 조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산은의 외화채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연쇄효과로 국내은행과 공공기관 외화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한전 경영손실에 대해 산은이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아무런 견제와 감독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산은은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 주주다. 하지만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정부(산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의결권 지분율이 4.7%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주로서의 관리·감독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김 의원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연쇄적 효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전 경영성과가 산은 BIS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