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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차관보 “韓지소미아 종료, 사전통지 없었다…재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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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차관보 “韓지소미아 종료, 사전통지 없었다…재고하길”

뉴시스입력 2019-08-28 14:59수정 2019-08-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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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와 실망"
"이익 얻는 건 북한, 중국, 러시아"
"현재 안보환경에서 최적 아냐"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판단에 대해 “재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관한 통지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날 가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긴장이 계속돼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라고 지적하며 한일 관계 조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판단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밝힌 후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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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사전통지가 없었다”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을 당시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신문은 “파기 결정이 미 정부에게는 서프라이즈였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 정부는 파기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과 견해 차이가 선명하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소미아 기한이 만료될 경우 미국은 중개자 역할을 해 한미일 간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슈라이버 차관보는 “(정보공유 과정이)복잡해 속도가 느려진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현재 안전보장 환경 아래 최적(인 결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수단 뿐만 아니라 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앞서 지난 23일 우리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내렸다. 지소미아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한·일 정부는 2016년 11월23일 처음 체결한 뒤 2차례 연장해 왔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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