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 백색국가 배제 시행, 제 발등 찍는 ‘가미카제’ 공격”

"수평적 대응 조치 유효…적극 진행돼야"
WTO 제소 시점에 "제소 준비과정=제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된 28일 “일본은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비정상적이며 통용되지 않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것은 거짓이고, 일본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품·소재·장비는 일본의 경제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축”이라며 “이것을 ‘제 발등 찍기’ 하는 아베 정부의 공격이기에 ‘가미카제’(神風·2차 세계대전 당시· 자살폭격한 일본의 특공대)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은 ‘캐치올’(catch all·상황 허가) 제도가 연동되는 것”이라고 했다. 캐치올 제도는 리스트에 없는 모든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발표되면 역시 일본도 캐치올 제도가 연동된다”며 “수평적 대응 조치는 지금도 유효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전략물자 중에서도 즉시 대체 가능하고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따로 추려서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실현해나가는 주간으로 설정했다”며 “공급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 실태와 관련해서는 “측정치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내 시민단체, 국제 환경단체에서 모두 각각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나온다”며 “일종의 오염 지도를 만들어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제소를 준비하는 과정이 제소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며 “제소를 한다는 의미는 승소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