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前국회의장 “韓日, 싸우더라도 만나서 대화해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한국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함께 꾸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관리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싸우더라도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며 일본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정 전 의장은 지난 26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실시했다”며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도 (한국이) 더 이상 우방이 아니며 ‘친구’에서 ‘단순한 지인’으로 강등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한국 국민도 나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일본 측에 추가 설명과 함께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날 0시부터 발효됐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전략물자 관리를 이유로 거론하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점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장은 “경제적인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정치적 혹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일본의 조치에 평정심을 잃고 분노로 일관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불확실성에 따른 한국 기업의 위축으로 발생할 2차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과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수입처 변경과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대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전 의장은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장기간 지속돼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양국 국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민 간 갈등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불편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실무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군사정보 교환은 우방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일본이 (한국을) 우방국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논리적으로 봐도 지소미아는 유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