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더 이상 일본에 물고기 잡아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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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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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8.27/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8.27/뉴스1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펠리컨처럼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 자체 기술력 제고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27일 한국경제학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성 장관은 과거 우리 산업 구조를 열심히 수출을 해도 핵심소재부품 등을 통한 이득이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돌아가는 ‘가마우지 경제’라고 표현했다. 해당 산업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핵심 품목에 대한 일본 등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고 자체 공급망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성 장관은 “지금과 같은 일본과의 관계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과제로 주어진 이상 이 기회를 산업 경쟁력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재·부품 분야 투자 확대 등 각종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본은 28일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을 강행할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과 함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종료를 발표하며 경제·안보 부문에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상태다. 양국이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일본도 추가 규제품목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제 사회 비난을 감안해 시행 당일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노골적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행보를 지속한 만큼 ‘추가 규제 품목 지정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우리 측 대응이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미일본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고립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수출품목 지정을 포함한) 여러 카드를 일본이 쥐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의 수출선 다변화와 국산화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일본의 추가 타격을 위한 품목 지정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산업부도 대응마련에 고심 중이다. 앞서 일본이 3개 반도체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면서 추가 규제품목 지정시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백색국가 시행 당일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추가 지정에 대비해 취약한 품목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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