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미동맹과 무관…한일관계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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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실망” 등 반응이 나오자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국은 각자 나라의 입장에 따라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이러한 사안들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는 무관한 한일 간 관계에서 검토됐던 사항”이라며 “한미 간 연합대비 태세 등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트윗을 남겼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며 “최근에는 정보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였다”고 말한 것과 반대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군의 위협을 키운다는 것을 미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식 논평이 아닌 것이고, 그에 대해 청와대에서 무게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한미간 공조관계, 연합 방위 태세 이런 것들은 굳건하게 이뤄지고 있고 공조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개최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응이 계속돼 안타깝다”라며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한국 측에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소미아 종료되는 11월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라며 “그 기간에 타결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한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이 청와대의 입장과 같은지 묻는 말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던 날도 말씀을 드렸었다”라며 “일본의 변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 철회하고 한일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회복될 때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산케이 신문은 전날(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후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태도는 심하다(ひどい)” “현명하지 않다. 그들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 의해 우습게 보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보도된 것들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라며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은 좋은 친구이다’라는 류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나의 매우 좋은 친구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 이 관계자는 “국정원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