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문제”…이낙연 총리 발언에 반발

일본 정부가 자국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문제를 연계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요미우리·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서) 부정적·비합리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GSOMIA 종료) 결정과 수출관리(수출규제) 운용의 재검토를 연관지었지만, 두 사안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일 GSOMIA는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양국이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그동안엔 양국 어느 쪽에서도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아 매년 자동 연장돼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GSOMIA 종료를 결정하고 이튿날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공식 통보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한일 GSOMIA가 공식 종료(11월22일)되기까지 3개월 남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타개책을 찾아 (한국에 대한) 부당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조건으로 한일 GSOMIA를 재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대 조치를 철회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금수조치가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한국 측의 주장이나 발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제도를) 조용히 운용해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28일 오전 0시를 기해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