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긴밀한 한미공조 통해 정보 확인…日 정보 도움 안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국방부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이고 완벽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가 평소에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특히 한미 공조를 통해 필요한 정보들은 받고 있고 또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사실 한일간 군사교류 분야에서 효용가치가 높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그에 관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분석하고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저희 분석에 일본측의 정보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냐”고 발언했는데, 이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장관은 전날 지소미아의 효용가치가 높지 않았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 등 전략적, 상징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 전략적 가치의 구분에는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측이 일본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효용성 없는 정보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가 정보를 주고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답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 종료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