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금융당국, DLF 등 설계부터 판매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대규모 투자손실로 도마에 오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DLF, DLS 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해 원금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이들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이 총리는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법이다. 그것을 투자자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고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빠른 입법도 촉구했다.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공직사회에서 SNS 등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운전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일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끝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각자가 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원 등 대국민 업무를 소극적으로, 또는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는지도 점검하고 바로잡아달라”고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