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받는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보다 약 10% 많아

동아일보 DB

올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 가구가 정부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10%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수입의 뼈대가 돼야 할 근로소득이 급감한 반면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소득계층에서 소득증가율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25일 통계청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전국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 공적이전소득은 48만200원으로 근로소득(43만8700원)보다 4만1500원(9.5%)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보다 정부를 통해 얻는 소득이 더 많다는 의미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과 세금 환급금 등을 뜻한다.

지난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이고 공적이전소득은 40만4000원이었다. 올 2분기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보다 15.2% 감소했고 같은 기간 공적이전소득은 18.8%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만 해도 근로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11만 원 가량 많았지만 1년 만에 소득 구성비가 역전된 것이다.

정부는 1분위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 고령화와 무직가구 증가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1분위 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가구 비중은 63.8%로 지난해 2분기보다 2.5%포인트 늘었다. 또 고용시장에서 임시일용직이 크게 줄면서 1분위 무직가구 비중 역시 지난해 2분기 54.4%에서 올해 2분기 54.8%로 확대됐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부는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르는 상황을 거스르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화 등은 구조적으로 개선이 어렵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공적이전소득 증가를 성과로 내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이가 들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노인의 경우 시장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다,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한국의 특성상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소득 분배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인용해 소득분배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소득 1분위의 소득이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해 1~5분위 모든 가구 단위에서 모두 소득이 올라간 형태가 됐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고령화와 가구 분화로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어 정부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 수급자 자격, 한국형 실업 급여에 인식을 더욱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공적이전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만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탱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이 크게 줄면 정부가 나서 도울 필요가 있지만 근로소득이 어떤 정책 때문에 감소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재정만 투입하는 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1분위의 근로소득이 6개 분기 연속 감소한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